▲ 국감장에서 답변하는 최양희 장관(왼쪽)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사무실 없이 서류상으로만 설립된 '유령' 연구소기업에 대해 "현황을 살펴보고 규정을 어긴 사례가 있으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할부금의 이자로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7일 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지원금 등 실적만 챙기려고 서류상으로 연구소기업을 차린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은데 대책이 없느냐'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질의에 "집중적 지원이 있다고 이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처럼 답했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고자 대전·광주 등 5개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되는 법인으로, 지금껏 250여개가 세워졌다.

김 의원은 이 연구소기업 중 60여개가 실제로는 개발 특구에 사무실이나 상주 인력이 없는 '유령 회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이통3사가 신규 단말기 할부금에 이자를 매기면서 지나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실태 조사를 통해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와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통3사가 소비자에게서 걷는 단말기 할부금 이자를 통해 연간 1천억 원대의 순이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업계가 할부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포기하고 받는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를 절감한다는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고 평하면서도 법안의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 장관은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법안 통과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해당사자가 많은 사안인 만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법안 지지에 관해)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 의견을 들으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우 기자  jinrocal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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