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야가 죽어가고 있다.
특화된 기술도 없고, 개발자도 없다. 정부지원도 맹탕이다. 금융권 지원은 남의나라 얘기다. 투자는 커녕 운영자금도 말라있다. 그나마 쓸만한 인재는 큰 기업이 다 빼내갔다. 작금의 ICT 중소업계의 상황이다.

더욱이 애플, 인텔의 기술혁명에 두 눈 뜨고 당하고 있다. 중국의 시장셰어 공략은 한국의 틈새시장마저 오그라들고 있다. 돈 되는 기술에서 한국산 제품은 점차 쇠퇴해 가는 모습이다.

예전 벤처중기 신화는 꿈같은 옛 얘기다. 매출 수조원을 넘나들던 텔슨전자, 팬택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망 중기(中企)는 사라졌다. 고작 매출 5백억원 미만의 기업들도 우후죽순 도산하거나, 문닫을 조짐이 역력하다.

테헤란로 기술벤처시대를 열었던 지난날의 한국 ICT 산업이 왜 이지경이 되었을까. 정책과 인재부재다. 그 주된 배경이 바로 정보통신부 공중분해다.

정보통신부 해체로 ICT의 맥이 완전 끊겼다. IT정책, IT기술인력, IT자금이 모두 소멸됐다. 이는 백년을 이어온 체신 & 정보통신의 맥이 끊긴 거다.

이는 엄청난 국익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추락하는 날개로 뒷전에 밀린 한국의 ICT산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그나마 자존심이었던 삼성의 갤럭시폰 마저도 무너지고 있다. 중국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 앞에 속수무책이다.

애플의 세계특허기술 아이폰 바람, 중국의 값싼 기술혁명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은 한국의 ICT 산업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MB시절 인수위의 푼수(?) 몇 명이 정보통신부를 해체시킨 실수가, 한국의 ICT 산업을 통째로 말아먹고 있는 꼴이다.

이젠 정신차려야할 때다. ICT 효자상품을 되살려내는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없어도 정보통신 분야는 살려야 한다.

세계시장을 겨냥한 한국의 기술혁명을 다시금 펼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ICT 살길 방안이 마련 돼야한다

그래서 ICT 특화전략이 강구돼야 한다. 쉽게 말해 '돈 되는 ICT' 분야를 찾아서 '선택과 집중'하자는 것이다. 즉, 시장성 있는 분야의 특허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를테면 ICT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응용기술, 유전자 생명과학분야, 신에너지 기술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정부가 참여하는 전략적 연구개발에 나서자는 게다.

따라서 ETRI(전자통신연구원) KETI(전자부품연구원)등 국책연구소와 카이스트 등 이공계대학, 민간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공동기술상용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정부 참여과제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

국책연구소가 원천기술만이 아닌 상용화 기술개발에 까지 참여, 실질적 연구개발에 이은 상품화까지 이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시장성이 없는 원천기술에 쏟아 붓는 연구원들의 한심한 연구개발은 막아야 한다. 이젠 더 이상 국가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정부 돈이라고 책임지지 않는 연구개발은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실적을 위한 땜질식(?) 연구개발, 최대한의 시간 늘리기로 예산을 편성하는 탁상행정의 무책임한 행동을 근절시켜야 한다.

정보통신부 시절에는 그래도 이런 폐습은 막았다는 점이 새롭다.

국가 예산으로 돈 되지 않는 기술개발은,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감독 관리를 통해 점검을 해야 한다.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국가예산만 절약해도 중소기업의 터전과, 일자리창출 고용정책에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것으로 확신한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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