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성장동력 기술이 미국에 3.8년 뒤졌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솔직히 그 보다 훨씬 뒤졌다고 봐야 한다.

한국 ICT기술 추락은 예전 정보통신부를 공중분해 시킨 이명박 정부의 실수가 가장 크다.

100년 체신 전통을 이어온 한국 ICT의 요람인 정부부처를 말살시킨 것이, 결국 미래성장동력 기술을 추락시키는 요인이 된 셈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분야를 함께 묶어 두는 바람에 과학계와 정보통신계가 따로국밥(?)의 성격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특색 없는 정부부처로 무늬만 갖춘 모양새다.

그러나 보니 CDMA 등 이동통신기술에서 리드를 잡았던 통신기술은 5G(5세대 이동통신)에 이르러서는 미국과 큰 격차를 드러냈다.

특히 사고만 나면 국가의 총체적 부실을 보이는 재난안전 분야도 크게 뒤떨어진 상태다. 솔직히 걸음마 수준이다.

게다가 요즘 뜨고 있는 지능형사물인터넷도 허겁지겁 따라가기 힘겨운 상태이다 보니 미래성장동력 시장에서의 평균 4년 가깝게 기술격차를 보인다는 평가다.

기술격차가 4년 정도 뒤처진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다.

라이프사이클이 반년만 지나도 상품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세계무역시장 상황인 점을 볼 때, 우리의 미래성장동력 기술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시급하다.

ICT산업기술 개발은 중장기적으로 ‘돈 되는 기술’ 중심의 특화전략으로 나서야 한다.

애플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민간재벌기업만 쳐다보는 정부의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세계시장에서 선점하려면 정부와 민간기업이 돈되는 전략적 틈새사업을 펼쳐야 한다.

즉 맞춤형 전략으로 국가가 지원할 것과 기업이 상용화 할 시스템을 조화롭게 협력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애플 등 세계 정상의 기업과 견줄 수 있다고 본다.

‘돈 되는 기술, 돈 버는 정부부처’를 만들지 못하면 5년마다 바뀌는 정권 속에서 한국산업경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게 분명하다.

중국과학원은 매해 수십 조를 쏟아 붓고 있다. 비슷한 연구기관들을 십 수년전 이미 통폐합해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달랑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하나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국책연구기관인 ETRI는 예산부족타령으로 미래기술은 커녕 연구소에서 퇴직만 기다리는 50대층의 유휴인력이 철밥통(?)을 껴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할 기술개발 없는 상항에서도 브랜드가치가 1조원이라고 우기는 ETRI 실체가 너무도 초라하고 빈약해서 오죽하면 재벌그룹의 산하연구소 라는 탄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역시 관리부재다. 정보통신부가 있었다면 달랐을 게다. 그래서 독립부처가 필요한 이유다. ETRI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을 통폐합해서 중국 과학원처럼 인공위성을 띄우는 진정한 기술 집합체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산하기관, 협·단체 등 관피아들의 낙하산인사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을 통폐합 한다면 기술개발연구 자금은 충분하게 확보되리라 본다.

이것이야 말로 한국의 미래성장동력 기술을 키워나가는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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