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보수가 30% 인하 된 것을 보는 각계의 시각이 두 가지다.

한동안 공공기관 기관장, 또는 상임감사의 보수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은 국회나 사회여론 단체로부터 늘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 점에서 기관장 30% 보수 인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고무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은 아직도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중복업무가 겹치는 곳이 많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통폐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너무 유사한 정부산하기관과 그 휘하에 있는 협·단체들이 난립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해서, 총체적 통폐합이 된다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팩트(fact)다.

이 같은 방만한 정부 공공기관 숫자 늘리기는 결국 '관피아 적폐'다.

즉 장·차관 또는 실·국장 1급 출신들이 퇴직해서 나와 정부자금을 받아 설립하는 바람에 수십년 동안 우후죽순 늘어난 결과다.

결과적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낙하산 인사를 자초하게 된 적폐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부산하기관 및 그 밑에서 기생하는 협·단체를 함께 묶는 통폐합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같은 현실을 직시, 정부산하기관 통폐합을 지적했을 정도다.

따라서 적자투성이 공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정부산하기관은 통폐합 시킨다면 현재의 30% 보수를 줄이는 것보다 수백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최경환 부총리가 내년 당으로 돌아가기 전 확실히 종지부를 찍고 가야 할 과제 중에 하나다.

적어도 최부총리가 정부산하기관 통폐합만 이루고 나간다면, 역대 총리 중에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년 총선을 나간다는 시간적인 이유로 이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부총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뒷말을 들을 게 확연하다.

이번에 공기업 보수를 줄인 이유는 너무 많은 공공기관과 협·단체들의 과중한 예산 탓 때문이다. 특히 이모든 기관이 자생하는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정부예산만 축내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립하는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한국의 전자통신 요람(?)이라고 소리만 요란한 모 국책연구원의 현실을 둘러보면 이해가 간다.

1년에 7000억 원을 쏟아 부어도 정작 쓸 만한 기술개발은 전무하다. 원천기술 운운하지만 실제 이를 상용화해서 돈을 버는 기술은 그야말로 빵점이다.

한국의 국책연구원이 이 지경이면 여타 공공기관 및 수천 개의 협·단체 실태는 안 봐도 뻔하다.

기관장 보수를 줄이는 것 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공공기관 통폐합이다.

바로 이 적폐를 풀어야 할 책임자가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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