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발한 로켓으로 인공위성 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놓고 체계종합사업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우주항공청이 국정감사에서 견해차를 보였다.

8일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발사체사업과 관련해 항공우주연구원과의 공동개발사업이라며 관련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를 주장했다.

손 대표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화에어로가 계약 이후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주장하면서 분쟁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자 "입찰 공고 때 공동소유라고 돼 있으며, 작업의 실질 내용을 보더라도 (항우연과의) 공동개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900건이 넘는 과제 가운데 40%를 한화에어로가 주관하고, 이를 포함해 80% 이상을 주관 또는 참가하는 등 물적·인적자원을 다 투입해서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가 상당한 인적자본을 투입해 공동개발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연구개발혁신법상 민간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얻기 위해서는 매칭펀드를 내야 한다"며 "국고만으로 수행되는 R&D 사업에서 민간기업이 매칭펀드 없이 지식재산권을 가져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청장은 다만 "혁신법과 관련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민간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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