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슈퍼 금융감독기구 설립 지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금융산업을 최상부에서 관리할 슈퍼 감독기구 설립을 지시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14~15일 양일간 열린 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을 지시했다.

국무원이 설립하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아직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분리된 금융감독기구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금융감독기구 기능 조정을 둘러싸고 지난 10년간 논란을 벌여왔는데 이런 논란이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구 설립에도 불구, 금융리스크 통제를 위한 중국인민은행의 역할은 강화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감독기구도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시진팅 주석이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을 지시했다.

시 주석은 이번 공작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주문했다. 이는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올가을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된 만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겠지만, 공산당의 리더십이 금융 개혁과 발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금융공작에서 바뀌지 않는 것은 시스템적인 금융리스크 방지"라면서 감독기구와 지방정부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지방정부의 부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 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도 주문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금융산업이 단계적으로 자유화될 것이며 위안화 자유화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인민은행은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경기 활성화와 국영기업 부채감소, 비수익 산업 정리 등에 균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금융기관들이 실물경제로 가는 금융자원의 모집비용을 부추길 수 있는 불필요한 서비스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또 중국 경제의 우환인 대형 국유기업의 채무감축을 위한 자산 매각 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국의 금융공작회의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래 5년마다 한 번씩 개최돼 향후 5년간의 금융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이춘식 중국통신원 libin@itu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