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외국기업과 학자 등이 인터넷 우회접속 가상사설망(VPN) 단속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승인된 특별회선을 사용하면 된다며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펑(張峰) 대변인은 25일 인터넷 관련 단속이 승인된 VPN을 이용해 해외 사무소와 연락하는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또, 장 대변인은 다국적 기업이 국유 통신사로부터 특별회선을 임대해 해외 지사와 직접 연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특별회선은 말 그대로 '보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외국기업으로선 선택하기 쉽지 않다. 회사 기밀이 오갈 수도 있는데 사실상 중국 당국의 감시가 가능한 특별회선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특별회선 비용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특별회선 비용이 월 1천 달러(약 112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장 대변인은 얼마나 많은 VPN 서비스 제공업체가 당국 승인을 받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1월부터 1년 2개월간 VPN 서비스 등 무허가 인터넷 접속과 인터넷상 동영상, 콘텐츠 등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달 초 민간 VPN 제공업체 촹롄이 공식적인 운영 승인을 얻지 못했다며 문을 닫게 하는 등 여러 VPN 서비스를 폐쇄했다.

이에 대해 외국기업들이 사업 지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학자들도 인재유출과 국제협력의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했지만, 당국은 단속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의 제이크 파커 중국업무 부대표는 "기업들이 중국의 제한적 인터넷 이용 여건에 따른 어려움을 자주 토로한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VPN 서비스의 제한이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블로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리빙 차이나'의 중국계 캐나다인 작가 레이철 목은 "스타트업 리빙 차이나의 일원은 모두 제한되지 않는 웹에 접속하지 못하면 장기간 생존할 수 없다"며 "이러한 서비스가 너무 비싸져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우리 중 일부가 분명히 중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당국이 최고지도부 개편이 이뤄질 올가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전후해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인터넷 정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춘식 중국통신원  libin@itu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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